대한민국 상속세 굉장한 문제.
대한민국 상속세 과세, 세율
대한민국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상속 또는 선물을 받는 사람과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상속세 세율입니다.
- 직계 존속인 (부모, 자녀, 배우자)
- 3억원 이하: 10%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20%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30%
- 9억원 초과: 50%
- 비직계 존속인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 3억원 이하: 30%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40%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55%
상속세율은 상속 또는 선물의 금액에 따라 계층별로 적용되며,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부양의무자인 경우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 과세, 세율
미국의 상속세는 연방 상속세와 주별 상속세로 구성됩니다. 연방 상속세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세금이며, 주별 상속세는 각 주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연방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2023년 기준, 연방 상속세의 기본 상속세 제외액은 12만 달러입니다. 이는 개인당 적용되는 비과세 상속액의 한도를 나타냅니다. 부부라면 24만 달러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액이 기본 상속세 제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방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액 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18%
- 상속액 1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20%
- 상속액 1,000만 달러 이상: 40%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주별 상속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주는 독자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별 세율과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별 상속세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를 하는 나라 -영국,스웨덴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영국의 상속세 수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71억파운드(약 11조8300억원)에 달했다. 상속세 부과 기준 금액이 2009년부터 14년째 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타임스는 사설에서 “유권자들은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여론조사 기업 유고브가 지난해 계층·연령별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선 ‘상속세 완전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48%)이 반대(3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상속세 세율조정 필요성
OECD 평균이 15이다. 우린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나 된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열심히 번 돈의 절반을 국가에다 반납하는 공산국가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상장사의 대주주 상속세이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의 사망으로 그의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게 되었다.
넥슨지분의 30%를 국가가 상속세 명목으로 먹어버린것이다.
그로 인해서 국가는 넥슨의 한번에 2대주주로 되어 버렸다.
한번만 더 유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내면, 다시 절반의 지분을 국가에다 내야한다.
어렵게 키운 대기업 하나를 국가가 먹는건 쉬운일이 되버린 공산국가이다.
상속세 조정이 시급한 시기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최고 50%나 국가가 가져가는건 공산국가나 하는일이다.